경기도 내 학교 수업 중 축구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학생의 사고로, 치료 후에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남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와 개인보험을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학교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입원 및 재활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무릎의 불안정한 증상이 계속되었고, 장해급여 청구를 알아보던 중 단순 진단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장해평가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 실제 무릎에 어느 정도의 동요와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자녀분의 현재 무릎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동요평가를 진행하고, 검사결과와 치료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후 남은 무릎 장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와 개인보험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보상을 합산하여 총 81,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될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교실이나 운동장처럼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의 승인 아래 진행되는 체험학습이나 수련회 등 외부 교육활동 중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등하굣길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상황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교실 등 학교가 관리하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장소 자체보다 해당 활동이 학교 교육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비롯해 치료 후에도 신체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간병급여,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상 항목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내용과 치료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급여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십자인대파열처럼 수술과 재활 이후에도 무릎의 동요가 남는 경우에는 치료비 청구에 그치지 않고 장해급여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