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척추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한 의뢰인의 의료과실 사고로,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반복되는 심한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척추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료진과 상담 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주사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지마비 증상과 함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인 CRPS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가입되어 있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재 발생한 손해와 향후 남게 될 장해까지 정확하게 산정하여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든든한손해사정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중요사항

이번 사례에서는 후유장해 평가가 보상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의뢰 전 다른 병원에서 이미 후유장해 검사를 받으셨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상태에 비해 장해율이 낮게 평가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하지마비와 CRPS 증상, 현재 남아 있는 기능장해에 맞는 평가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에서는 장해율에 따라 상실수익 등 주요 보상항목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고 후유장해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상태에 맞는 장해율을 인정받아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향후 발생할 손해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종결했습니다.

[의료과실 발생 시 초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병원 진료나 수술, 시술 이후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의료진에게 현재 상태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검사영상이 있다면 CD 등으로 별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 의료과실 여부와 사고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증상과 검사결과, 추가 치료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리해두어야 이후 손해배상 과정에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을 청구할까?]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병원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이미 발생한 치료비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과실로 발생한 전체 손해를 확인해 각 항목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비와 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장해가 남았을 때의 상실수익액 등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해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전 확인해야 할 부분]

의료과실 보상을 진행할 때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종결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 기능의 장해가 남는다면 종결 이후 발생할 손해까지 미리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등 장래에 예상되는 피해가 있다면 관련 검사와 의학적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 평가는 보상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